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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 시험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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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이민 법률 정보


■ 비자의 종류 비자는 일반적으로 비이민비자와 이민비자로 나눈다.


I. 비이민 비자(Non-Immigrant visa)

비이민비자는 미국에서 여행, 친지방문, 단기간의 사업, 학업 등 일시의 기간동안 체류하는 목적으로 입국을 원할 때 받는 비자이다.


비이민비자의 일반적 종류

● A비자: 미국내 대사관 혹은 영사관으로 파견받은 외교업무 종사자 비자

● B비자: 사업 혹은 여행목적의 방문비자

● C비자: 경유비자

● D비자: 선원 혹은 여객기의 승무원 비자

● E비자: 주재원(E-1)비자와 투자(E-2)비자

● F비자: 유학생 비자

● G비자: 국제기구 단체파견원 비자

● H비자: 임시 전문직 고용비자, 비전문 임시고용비자, 단기훈련비자

● I비자: 언론계 특파원 비자

● J비자: 교환프로그램에 의한 교환방문자 비자

● K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 L비자: 본사, 지사간의 직원이동 비자

● M비자: 직업훈련자의 비자

● N비자: 특정한 특별 이민자 부모의 비자

● O비자: 체육, 예술분야의 탁월한 특기자 비자

● P비자: 운동 선수 및 연예인 비자

● Q비자: 문화 교환자 비자

● R비자: 종교계 종사자 비자

● S비자: 범죄에 대한 증언자 법정출두용 비자

● V비자: 가족초청 2순위로서 3년이상 영주권 대기자를 위한 비자


무비자(비자면제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

2008년 11월 17일부터 한국도 비자 면제 프로그램(Visa Waiver Program)이 적용되는 국가가 되었다. 이것은 한국 국적을 소유한 사람이라면 미국에 비자가 없어도 입국할 수 있다는 말이다. (이 프로그램의 혜택은 미국에 입국하기 위해 더 이상 미국비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점이다.)

그러나 비자 면제 프로그램 (Visa Waiver Program)의 한국인에게 끼치는 불편함도 있다. 첫째로, 만약 지금 미국 방문비자(B-1)를 신청한다면 미국대사관에서 의심의 눈으로 보며 미국에 비자 없이도 입국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방문비자(B-1)를 발급해 주지 않을 것이다. 둘째로, 만약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90일만 체류할 수 있다. 방문비자(B-1) 처럼 체류기간을 연장 할 수 없다. 셋째로, 무비자로 미국에 입국해서는 다른 비자신분(Visa Status)으로 신분변경 할 수 없다. 넷째로, 무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미국 내에서 신분조정(Adjust Status)도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영주권을 신청하는 상황 또는 미국시민권자의 부모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상황 등의 특별한 상황 이외에는 할 수가 없게 된다.

그러므로 이미 미국 방문비자(B-1)가 있고 미국에 입국할 계획이 있다면 언제나 방문비자(B-1)로 미국에 입국하는 것이 무 비자로 입국하는 것 보다 더 유리하다.


투자 비자 (E-2 Visa)

투자비자(E-2)는 미국과 통상조약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이 발급 받을 수 있는 비자 카테고리 중 하나이다. 한국의 경우는 1957년11월7일에 체결된 한ㆍ미 우호통상항해(The Friendship Commerce and Navigation) 조약에 의해 투자비자(E-2)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미 미국 내에 투자가 되어 있거나 미국에 투자하기 위해 활발히 투자를 준비하고 있으면 된다.

이 비자를 획득하기 위해 신청자가 투자해야 할 금액에 대한 법적인 상, 하한 금액은 없으며, 투자금액은 비즈니스의 형태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50,000이 채 못 되는 돈을 투자하고도 E-2비자를 승인 받는가 하면, $1,000,000이상을 투자하고도 거부당할 수도 있다. 즉, 운영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의 성격에 따라 투자금액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때 투자는 단지 생계 유지를 위한 단순한 수단이 아니라 계속 사업에 재투자할 수 있을 정도의 이윤이 창출 되어야 하므로 투자자는 투자의 사업적인 면과 이민법적인 면과 잘 병행해서 비전이 있는 좋은 사업을 선택해야 한다. 투자비자 신청인은 반드시 직접경영에 참여해야 한다. 투자자는 수동적인 관리를 하면 안되며 비즈니스를 위해 집행력이 있는 관리직으로 능동적으로 일하며 성장 발전시키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투자비자(E-2)는 투자를 관리하기 위해 투자자를 미국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해준다. 물론 투자자의 가족들도 미국 내 사업체가 계속 유지되는 한 함께 체류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는 노동허가서를 받아 어느 곳에든지 합법적으로 취업도 할 수 있게 되며 21세 미만의 자녀들은 미국 내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는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 비즈니스의 주된 투자자 외에도, 이 비즈니스를 위해 고용된 종업원 또한 E-2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가질 수 있는데, 이는 E-2 비자가 미국과 한국간에 맺어진 조약에 준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약에 의하면, 한국내 미국 회사가 자국민을 고용할 수 있듯이, 미국 내 한국인 회사도 한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주며 E-2 비자가 이 경우에 해당 되기 때문이다. 단, 고용된 사람은 해당 비즈니스의 경영자이거나, 상위계층의 관리자여야 한다. 조약은 또한 특수지식근로자를 E-2비자로 고용할 수 있게 해준다.

이민법 규정에는 5년 비자를 주도록 되어있지만 한국미대사관에서 최근 들어 2년 기간의 비자밖에는 발급해주지 않고 있다. 하지만 투자한 비즈니스가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앞서 설명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있다면 비자를 다시 연장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단기 취업 비자 (H-1B)

단기 취업비자는 임시로 미국에서 전문직종에 종사 할 수 있는 비자이다. 취업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는 대상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 또는 아주 오랫동안 전문직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이다. 취업비자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문 직업을 구한 후에 고용주가 고용인의 단기 취업비자의 신청을 해주어야 한다. 이때 고용주는 다른 회사에서 그 직업에 지불하는 급료와 비슷한 수준의 급료를 고용인에게 지불할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미국 노동청과 이민국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한다. 고용인이 이미 미국에 있다면 현재의 비자에서 취업비자로 변경할 수 있다.

과거에는 매년 4월 첫째주에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었다. 그 시기외에는 신청서 조차 접수 할 수 없게 되었었다. 그것은 매년 비자의 할당수이 65,000개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새 이민법 규정에 의해 은행들은 H-1B 직원을 고용하지 못하도록 된 이후 취업비자 신청서를 접수 할 수 있는 기간이 더 늘어나게 되었다.

H-1B비자는 처음 3년 동안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며 비자의 기간은 3년이며 더 연장 할 수 있다. 단기 취업비자를 취득하면 그의 배우자와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도 H-4비자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으며 노동 허가서를 통한 취업 이민을 신청하여 영주권을 취득할 수도 있다.



II. 이민비자 (Immigrant visa)

이민비자는 미국에서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비자로 이민비자의 취득에는 가족초청에 의한 이민과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이민 그리고 고용에 의한 취업이민과 투자이민이 있다.


이민비자의 일반적 종류


1) 가족초청 이민

■ 시민권자의 직계가족(0순위)초청:시민권자의 배우자, 부모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미국 시민권자와의 결혼에 의한 이민

가족초청이민과 취업에 의한 이민은 쿼타(quota)를 정해놓은 이민이고, 미국시민과 결혼함으로써 이뤄지는 이민은 쿼타(quota)가 정해지지 않은 이민이다. 방문비자(B-1/2) 또는 유학생비자(F-1)와 같은 비이민비자의 신분으로 미국에 입국해서 미국 시민권자와 만나 결혼하게 되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도 미국 내에서 영주권자의 신분으로 바꿀 수 있다. 미 이민국에 필요한 관련서류를 제출한 후 4~6개월 후에 신청자와 시민권 배우자는 인터뷰를 받게 되는데, 영주권을 신청하기 전 2년 동안 결혼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신청자의 여권에 2년 동안 유효한 임시영주권의 도장을 찍어준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이 되기 전 90일 이전에 반드시 정식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 가족초청순위(Preferrence)

1 순위 :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자녀

2 순위 :

a. 영주권자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자녀

3 순위 : 시민권자의 기혼자녀

4 순위 : 시민권자의 형제자매


2) 취업이민

■ 카테고리 1

(1) 다국적 기업의 중역, 간부직: 다국적기업이란 2개 이상 국가에 사무실을 가지고 있는 회사로 크고 공식적인 무역회사가 아니라도 된다.

(2) 특수한 능력의 소유자 : 국내ㆍ외적으로 명성을 가진 자로서 수상경력이나 서적 등 자신의 국제적 명성을 증명 할 수 있으면 된다.

(3) 저명한 교수 및 연구직 종사자: 전문분야에서 국제적 명성을 보유하고 최소 3년 이상 교수직 또는 연구직에 종사한 사람이면 된다.

■ 카테고리 2 : 학력 소유자 또는 탁월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미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의사와 같은 직종은 사회기여도가 인정되는 좋은 예이다.

■ 카테고리 3 : 이는 가장 빈번하게 사용되는 카테고리로서 고용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 카테고리를 이용해 영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전문기술직 분야에 근무할 수 있도록 고용 제의를 받는 것이다. 요건사항은, 이 해당 직무와 관련해 2년 이상의 경력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는 점인데, 이러한 방식으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 직종은 다양하며, 해당직종 및 직무가 과연 자격요건이 되는가를 알기 위해서는 노동부에 문의할 수 있다.

■ 카테고리 4 : 종교계 종사자를 위한 것으로 목사 및 다른 종교계 종사자들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 종교계 많은 직종들이 이 카테고리에 해당 될 수 있다.

■ 카테고리 5 : 투자이민


3) 투자이민 (EB5)

투자이민(EB5)은 취업이민 중 다섯 번 째 카테고리에 속한다.“고용창출이민”으로도 불린다. 미국 이민국(USCIS)은 미국 내에 $1,000,000 이상을 투자하고, 1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할 때 미국에 이민할 수 있도록 허용해준다. 이 투자는 실질적이고 활성화된 비즈니스로 10명 이상의 인력 창출 또는 10명 이상의 인력 상실을 보호해야 한다. 투자금액은 지역에 따라 $500,000 까지도 가능하다. 그리고 사업체 종류에 따라 고용할 직원의 수가 줄어들 수도 있으며 간접인력 창출을 증명함으로 실질적 고용창출 수를 줄일 수도 있다.

투자가 완전히 끝나기 전에 미리 투자자와 그 가족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한가지 기억할 것은, 영주권은 조건부(임시) 영주권이며, 조건부 영주권의 2년 만료기간이 되기 전에 정식 영주권을 신청하면 된다.

신분 조정 (AOS)

만약 신청인이 위에 서술한 카테고리 중의 어느 하나에라도 해당이 된다면,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가족초청에 의거한 영주권 처리는 신청인 거주지 관할 이민국(각 주에 소재한 이민국)에서 이루어 지지만 투자 및 취업이민을 통한 영주권은 해당 관할지역 이민국의 서비스 센터에서 이루어진다. 이민신청자의 신분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신체검사를 하여야 하며, 가족초청을 통해 영주권을 받으려면, 청원자(petitioner)가 재정보증(I-864)을 서주어야 한다.



III. 영주권자 (Permanent Resident)

영주권자로서의 주의사항


1) 정식 영주권 신청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와 투자이민 (EB5)을 신청한 경우에는 2년 동안 유효한 임시영주권이 발급된다. 임시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만료 이전 90일 동안에 반드시 정식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만약 기간을 넘겨서 신청하게 된 경우에는 이민국에서 납득할 만한 이유서와 함께 신청서를 보내야 하며 이민국에서 적절치 못한 이유로 기간 내에 신청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케이스는 이민법 판사에게 넘겨져 추방절차를 밟게 될 수 있으므로 임시영주권이 만료되기 전에 정식영주권을 신청해야 한다.

2) 영주권 재발급 신청

만 14세 미만 시 영주권자가 된 자녀들은 14세가 되었을때 소정양식 I-90을 작성해서 영주권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14세가 되면 지문날인과 서명이 포함된 영주권으로 재발급 신청을 해야 한다.

3) 병역 징집 대상자 등록

만 18세부터 25세까지의 남성은 병역 징집 대상자 등록(Selective Service Registration)을 해야 한다.

소정양식은 우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작성된 서류는 우체국 직원 앞에서 서명 후 제출하거나, 웹사이트 (http://www.sss.gov)를 이용하여 등록할 수 있다.

4) 추방대상의 중범죄

중범죄자로서 유죄판결시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습관성 취중운전은 각 주의 형사법에 따라 중범죄자로 간주될 수도 있으므로 추방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형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또는 유죄판결시는 반드시 이민법 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추방대상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표적인 추방대상의 중범죄는 강간, 살인, 방화, 매춘, 유괴, 불법무기소지, 마약소지 및 사용등이다.

5) 재입국허가서(Re-entry Permit)

영주권을 유지하면서 6개월 이상을 미국 외에서 체류하기를 원한다면 출국 전 재입국허가서(I-131)를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입국허가서는 최대 2년동안 미국밖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허가되며, 유효기간 동안 단수, 복수 입국으로 사용할 수 있다. 입국시 미 이민국 직원이 미국 거주의 포기 또는 취소를 따질 경우 여러분이 미국정부에 매년 세금보고를 정확히 해온 것과 미국 내에서 은행구좌를 가지고 있으며 부동산 소유여부 또는 미국 내에 거주지가 있음 등의 사실들을 분명히 밝힐 수 있어야 한다. 재입국허가서를 발급 받지 않고 1년 이상 미국외에 체류한 경우에 다시 미입국시 입국거절 및 이민국 직원에 의해 영주권을 빼앗기는 경우도 있다.

6) 영주권자 거주 기간 보호

(Preserving Residence)

재입국허가서는 영주권자가 1년 이상 미국 밖에서 머무르고도 영주권을 박탈당하지 않고 재입국 할 수 있게 허락해 주는 것이라면, Preserving Residence는 시민권을 신청할 때에 국외에 머무른 기간까지도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해준다는 점에서 두 가지는 큰 차이가 있다.

Preserving Residence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은 영주권자가 해외에 있는 미국회사, 관공서, 선교단체, 국제기구 등 해외거주에 합당한 이유를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자가 미국 국외에서 6개월 이상 머무른다면, 시민권을 받기 위한 자격, 즉 영주권자로서 5년간 미국내 거주해야 한다는 자격발생 시점이 그 때부터 새롭게 시작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하면, 2005년 12월 31까지 영주권자로서 3년간을 지냈는데, 재입국 허가를 받고 2006년 1월부터 1년 동안 한국에서 지내다가 미국으로 2007년 1월에 입국하게 될 때, 2007년 1월부터 5년이 지난 2012년 1월이 되어서야 시민권 신청자격이 생기게 된다. 하지만 Preserving Residence를 받아 출국하게 되면 해외에 거주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2년이 더 지난 2008년 1월이면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다.



IV. 시민권 (Citizenship)

1) 시민권 신청 자격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경과해야 하며 그 기간 중 2년 6개월 이상은 반드시 미국에서 실제로 거주했어야 한다. 미국 시민과 결혼한 경우는 3년 이상 경과해 있으면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6개월 이상 체류한 기록이 있으면 그 이후 시점부터 다시 거주한 기간을 계산하여야 한다. 미국의 정부형태와 역사 및 영어 읽고 쓰기와 회화가 가능해야 한다. 50세로 영주권을 받은 지 20년이 된 경우와 55세 이상이고 영주권자로 15년 이상을 거주했다면 자신의 모국어로 미국 정부의 형태 및 역사시험을 볼 수 있으나 장애자인의 경우는 면제된다. 부모 중 한 사람이 시민권자인 경우의 18세 이하 자녀와 입양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자녀는 N-600를 신청하여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다. 영주권자인 부모가 시민권을 신청할 때 18세 이하의 자녀도 함께 신청하면 자동적으로 시민권을 취득 할 수 있다. 타주에서 이사왔을 경우, 현재 주소지에서 최소한 3개월은 살았어야 거주지 관할 이민국 에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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